🌍 글로벌 | ASF 피해 농가, '가해자' 아닌 '피해자'로 인정받고 재건 지원 촉구 🐖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ASF 피해 농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농가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 농가들은 살처분 이후 경제적 피해와 재입식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1. ASF 피해 농가, ‘가해자’ 아닌 ‘피해자’라는 목소리

ASF 발생 농가들은 초기에는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으나, 혈분 유통 문제와 국가 방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이후 자신들이 국가 방역 실패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농가는 1월 ASF 발생으로 2만1천여 두, 가족 농장 포함 약 4만 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은 당연하지만 이후 1년 이상 이어질 영업 중단과 재입식 지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경영 자금 및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역시 농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를 ‘융자 지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슬러리 처리’와 ‘재건 비용’, 재입식의 현실적 난관

다른 피해 농가는 재입식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슬러리 처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돈사 내 슬러리를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입식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슬러지 처리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방역 완결을 위한 필수 공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처럼 수익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대규모 정화 비용과 시설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농가에 폐업을 권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필수 방역시설 우선 설치 후 부대시설은 재입식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3.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의 ‘생산자’로서의 역할 강조

농가들은 단순한 보상 확대보다 살처분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SF 피해를 개인 농가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 방역 시스템과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자신들이 단순히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자라며, 규제 중심 행정이 아닌 농가 재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 한돈협회,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약속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ASF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업 손실과 재입식 문제는 앞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영국의 ASF 방역 강화 움직임

한편, 영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통제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한 줄 요약: ASF 피해 농가들이 국가 방역 실패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100% 보상금을 넘어선 실질적인 재건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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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작성 |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