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역학조사, '이곳' 집중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끊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혹시 모를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적사항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장 자체의 세밀한 차단방역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ASF 피해 농가 지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며 농가와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ASF 확산 방지, 기본부터 철저히

지난 12일, 용인축산농협에서는 '메모리얼 도야지 양돈교실 2026/2027'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라드동물병원의 양승혁 부원장은 ASF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내외부 울타리 점검, 관정, 사료빈 하부까지 세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차단방역 시설 관리가 ASF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2. 정부, ASF 피해 농가 지원 확대 추진

정부는 ASF 살처분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과 ASF 발생 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농가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ASF 발생 원인 규명, 다각적 검사 진행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사료 내 바이러스 증식 여부, 사료 접종 후 발병 여부, 혈장단백 관련 실험 등 3가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당진 공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발생 농장 바이러스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 21개 시료 중 18개가 99.9%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당진 발생 바이러스와 농장 발생 바이러스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보상금 지급 및 예산 확보 방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제검사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80% 보상이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규정상 ASF 발생 농가에 대한 100% 보상 규정은 없지만, 적극 행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결과 확정 후에는 우선 선지급 형태로 최소 50% 이상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해 약 500억원의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5. 사료 관리 제도 개선 및 긴급 자금 지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료관리법 내 전염병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혈장단백 등 사료 원료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혈장단백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ASF 발생국 원료 제한, 사용 유지 및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ASF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별도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 원인과 ASF 발생 간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농가 귀책 사유가 없는 피해로 판단하여 농가당 최대 5억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한 줄 요약: ASF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장 자체 방역 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경영 지원이 절실합니다.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작성 |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