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관리' 넘어 '활용'으로…한돈 농가, 지속가능 농업 핵심 자원 기대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위한 법률 개정 목소리 높아져…현장 실태 반영한 정책 개선 요구, 농가 실질적 혜택 기대

최근 가축분뇨를 단순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농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국회가 법률 개정 추진에 뜻을 모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정책 간담회 개최, ‘분뇨 이용 촉진’ 한 목소리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와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관리’ 중심에서 ‘이용 촉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 한돈협회, 3가지 핵심 개선 과제 제시

간담회에서 대한한돈협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액비 통계 및 관리 기준을 현장 실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액비 살포 시 발생하는 질소 휘발 등 실질적인 비료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집계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 후 작물 식재까지의 시간 지연 문제 개선 및 이를 반영한 통계 기준과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시비처방서 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칼륨 중심의 기준 때문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의 약 10% 수준만 공급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농가의 액비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환경부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농식품부가 농업 진흥 주체로서 축산농가의 자원화 노력을 지원하고 환경부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일본 사례 통해 본 ‘이용 촉진’ 법적 기반 마련

간담회를 주최한 곽상언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1999년 ‘가축배설물 관리 및 이용 촉진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결하고 퇴비가 농경지로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 촉진’을 중심으로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퇴·액비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며 경종농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살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가축분뇨, ‘지속가능 농업’의 핵심 자원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가축분뇨가 화학비료 대체와 탄소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가축분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처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진흥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5. 농가 시사점: 환경 개선과 경영 효율 동시 달성

최근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허민회 대주농장 대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허 대표는 액비순환시스템으로 냄새 문제를 개선하고, ICT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정책이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분뇨, '관리'에서 '활용'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현장 기반 정책 개선 통해 농가 혜택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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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