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SAT1형 백신, 돼지는 제외? 한돈산업 '방역 사각지대' 우려 증폭 🚨

소·염소만 접종 대상… 공용 인프라 통한 교차 오염 가능성에 농가 '발 동동'

정부가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 대상을 소와 염소 등 반추류로 한정하고 돼지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한돈 산업계가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돼지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도축장, 사료공장 등 소와 돼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 시설에서의 교차 오염 가능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돼지 없는 구제역 방역, 왜 나왔나

정부는 올해 구제역 발생 현황을 고려, 방역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총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확산이 없어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 대상을 소와 염소를 포함한 반추류로만 한정하며 돼지를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물량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돼지 농가 입장에서는 돌연 '방역 제외'라는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결정입니다.

2. 공용 인프라, '바이러스 교차 오염'의 진원지?

정부 정책의 핵심은 축종별 백신 접종을 통한 질병 관리입니다. 하지만 돼지에 대한 백신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농가 책임 중심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구조에서는 한돈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인프라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공기 전파되는 구제역의 특성상 농장 방역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를 낳는 곳은 도축장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소는 감염되더라도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가 도축장에 출하될 경우, 동일 시설을 이용하는 돼지 운송차량, 계류장, 작업 장비, 출입 동선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간접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료공장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국내 상당수 사료공장은 소와 돼지 사료를 함께 생산하거나 동일한 물류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종이 다른 차량들이 공장 내부와 하역장, 출입구를 공유하게 되는데, 차량 바퀴와 하부, 운전자 동선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방역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상당수 시설이 축종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소 차량과 돼지 차량이 동일 시설에서 연속적으로 소독받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오염 집중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농가 책임' 넘어선 국가 단위 정밀 방역 절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동선 분리와 축종별 전담 운영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내 축종별 동선 분리, 차량 전담제 운영, 거점소독시설의 축종별 분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다 정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외부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국가 단위 관리가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며 "농가 희생만을 요구하는 방역이 아니라, 정부의 과학적 정책 설계와 합리적인 보완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행정적 형평성 문제와 국경 검역 강화 요구

농가들은 보상 체계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 신고 지연이나 방역 미흡 등을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T1형의 경우, 정부 정책상 돼지 백신 자체가 제외된 만큼, 기존 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국경 검역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발생국발 축산물 반입, 국제우편과 휴대 축산물 등에 대한 검역 수위를 더욱 높이고, 해외 유입 바이러스 검출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점검 강화를 넘어, 실제 바이러스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무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 정부의 과학적 정책 설계와 합리적 보완책 기대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방역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소 농가별 방역 관리 카드 구축, 백신 접종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돼지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적인 정책 설계와 함께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정밀 방역 시스템 구축과 행정적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 점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구제역 SAT1형 백신서 돼지 제외 결정, 공용 시설 통한 교차 오염 우려 증폭… 농가, 정밀 방역과 보완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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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