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역대급 수입 돈육 속 정부의 '할당관세' 카드, 효과는? 🐷

수입 돼지고기 넘쳐나는데… 또다시 꺼내든 1만2천톤 할당관세, 실효성에 물음표

최근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도 수입 돈육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할당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정부, 1만2천톤 긴급 할당관세 추진

지난 14일,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 물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1만2천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여년 만에 재개된 할당관세가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사실상 연이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2. 역대 최고 수입량, 할당관세 효과 의문

정부가 할당관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히려 수입 유통업체들의 부당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3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할당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국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효과를 미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3. 미국, 1분기 돼지고기 수출량·수출액 '동반 상승'

한편, 미국 돼지고기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수출량이 285,567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 역시 8억32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멕시코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이러한 호조세를 이끌고 있으며, 미국 육가공업체(slaughtered)당 평균 수출액도 72.93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4.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할당관세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육 및 출하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상시적인 경영 불안, 생산비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우려 등 농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정부, 할인지원 및 닭고기 긴급 할당관세도 추진

정부는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외에도 5~6월 중 농축수산물 등 민생 품목에 대해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며, 닭고기 3만톤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한 줄 요약: 역대급 수입량 속 정부의 할당관세 카드가 과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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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