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처우 개선, 방역 강화! '수의사법' 개정… 농가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최근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안락사 등 힘든 업무로 고통받는 수의사들의 정신건강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양돈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수의 제도 변화와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논의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광역 방역 대응능력 강화: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축 방역의 핵심 인력인 '공수의' 운영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시장이나 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단위의 전염병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검사나 방역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 점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 수의사 '심리지원' 도입: 정신건강 보호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수의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진로를 선택한 수의사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질병 확산 방지나 인도적 처리를 위해 안락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의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의사를 위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의사들의 번아웃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의사법' 개정, 양돈 현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이 국가 방역 및 국민의 동물 의료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양돈 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역 체계 강화는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수의사들의 심리적 안정이 진료의 질을 높이고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가축분뇨 자원화 논의와의 연계 가능성

한편, 최근 개최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를 '관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생산자단체와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액비 통계 및 관리 기준 개선, 시비처방서 기준 현실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농가 시사점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국가 방역 체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양돈 현장의 방역 역량 강화와 더불어, 수의사들의 심리적 안정은 농가와의 소통 및 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경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 진흥 주체로서 축산농가의 자원화 노력을 지원하고 환경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곧 화학비료 대체, 탄소 저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개정된 '수의사법'으로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 및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논의도 확대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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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