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피해 농가, '가해자' 낙인 벗고 재건 지원 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정부와 방역 당국에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재건을 위한 방역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을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닌 국가 방역 실패의 '피해자'로 인식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 ASF 피해 농가, '죄책감'에서 '피해자'로 인식 변화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ASF 피해 농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살처분 이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한 농가는 초기 ASF 발생 시점에서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으나, 이후 혈분 유통 문제와 국가 방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이 국가 방역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2. 100% 보상금 넘어선 '영업 중단 및 재입식 지연' 피해

ASF 발생으로 2만1천여 두, 가족 농장까지 포함하면 약 4만 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1년 이상 이어질 영업 중단과 재입식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이나 사료구매자금 등도 결국 농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를 '융자 지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3. '슬러리 처리'와 '재건 비용'… 재입식의 높은 벽

다른 피해 농가는 재입식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슬러리 처리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비어있는 돈사 내 슬러리를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입식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러리 처리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방역 완결을 위한 필수 공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익이 끊긴 상황에서 대규모 정화 비용과 시설 개선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권유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필수 방역시설 우선 설치 후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 '국가 방역 실패'의 피해자… 농가 재건 중심 정책 전환 촉구

피해 농가들은 단순한 보상 확대보다 살처분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SF 피해를 개인 농가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방역 시스템과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참석 농가는 자신들이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자임을 강조하며, 규제 중심 행정이 아닌 농가 재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5. 한돈협회, 지속적인 정부 협의 약속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ASF 발생 농가 지원 수준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업 손실과 재입식 문제는 앞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줄 요약: ASF 피해 농가, 국가 방역 실패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100% 보상금 외 실질적인 재건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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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작성 |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