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 농가, 100% 보상 넘어 '재건 지원' 절실 🐷
정부, 혈장 사료 연관 시 100% 보상 약속… 피해 농가 "재입식·영업 중단 피해 보상 시급"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단순한 살처분 보상금 확대를 넘어, 농장 재건 및 재입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는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 단백과 ASF 발생 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로 판단해 100% 보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농가당 최대 5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1. ASF 역학조사 진행 상황 및 정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사료 내 바이러스 증식 여부, 사료 접종 후 발병 여부, 혈장 단백 관련 실험 등 총 3가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진 공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발생 농장의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결과, 두 바이러스가 99.9%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2. 보상금 지급 확대 및 법령 해석 요청
정부는 일제 검사에 참여한 농가에 방역 수칙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80%의 보상을 적용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며, 현행 규정에 100% 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는 대로 최소 50% 이상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3.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책
ASF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별도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 원인과 ASF 발생 간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가당 최대 5억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4. 사료 관리 제도 개선 논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료 관리법 내 전염병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혈장 단백 등 사료 원료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혈장 단백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ASF 발생국 원료만 제한하거나 사용 유지 및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5. 피해 농가, '재건' 위한 실질적 지원 촉구
피해 농가들은 단순 보상 확대뿐만 아니라, 살처분 이후 1년 이상 이어질 영업 중단 및 재입식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경영 자금이 최종적으로 농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현실적인 재건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돈사 내 슬러리 처리 문제, 대규모 정화 비용 및 시설 개선 요구 등은 농가에 사실상 폐업을 권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가들은 자신들을 국가 방역 실패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규제 중심의 행정이 아닌 농가 재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 줄 요약: ASF 피해 농가, 100% 보상 외 재입식·영업 중단 피해 보상과 재건 지원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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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작성 |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