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할당관세, 돼지고기 가격 안정 처방전 될까? 📉

최근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할당관세가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할당관세, 그 배경은?

정부는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5월부터 도매시장 경락 물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1만 2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적용되는 조치로, 지난 2022년 10여 년 만에 재도입된 이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할당관세와 함께 5~6월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2. 이미 넘쳐나는 수입 돼지고기, 효과는 미지수

문제는 이미 국내 시장에 수입 돼지고기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 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당관세가 실제 돼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무관세로 돼지고기가 들어오고 있어, 할당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3. 미국산 돼지고기, 멕시코·일본 수출 '껑충'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올해 3월 멕시코로 수출된 미국산 돼지고기는 10만 3,80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으며, 수출액 역시 7% 늘어난 2억 2,8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전체 수출량은 30만 9,137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며 3월 수출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만 5,448톤, 수출액은 13% 증가한 1억 3,4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 국내 시장, 할당관세의 한계와 대안

전문가들은 현재의 할당관세 정책이 돼지고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수입 유통업체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당관세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관 및 유통 점검을 강화하며,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5. 농가 지원, 실질적인 시장 안정의 열쇠

업계 전문가들은 할당관세 대신 도매시장 활성화, 농가 사육 및 출하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돈농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상시적인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가중,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우려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한 줄 요약: 잇따르는 수입량 속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실효성 논란 속 근본적인 농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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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