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촘촘해지는 가축 전염병 방역망, 축산 현장 변화 예고 🐷

축산업의 심장인 가축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 전염병의 효과적인 관리와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축산 현장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람과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한층 강화된 초동대응 시스템 구축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초동대응팀'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만 운영 가능했던 '기동방역기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둘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단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산하의 '중앙 초동대응팀'과 더불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산하의 '지방 초동대응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산하의 '현장 기동조치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한층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평가' 업무가 추가되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축산 차량 및 출입 정보 관리 강화

가축 전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소독을 실시하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출입 차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운영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이용하는 차량'까지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이는 축산 현장의 모든 차량 이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사람 간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 신설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축산 관계자들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부터 축산 현장에서는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사례가 발생해왔기에, 이러한 조치는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한국 양돈 산업 전반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별 초동대응팀의 상시화와 거점소독시설 출입 정보 수집은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 차량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축산 농가들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 간 전파 차단을 위한 모임 금지 조항 역시 축산 관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전망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9일까지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최종 완료되면,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차량 및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초동대응팀 상시화, 축산 차량 정보 수집 강화 등 방역 시스템이 한층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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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