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정부, 할당관세 카드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 잡기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1만2천 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이는 2022년 이후 네 번째 시행되는 조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의 수입량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할당관세가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택: 할당관세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5월부터 도매시장 경락 물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1만2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 이미 역대 최고치, 더 쏟아지는 수입 돈육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 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6천 톤 대비 25.7%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할당관세 시행이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할당관세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 국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3. 미국, 멕시코·일본 등 수출 호조세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 및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멕시코에서 전년 대비 7% 증가한 103,808톤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또한 7% 증가한 2억 2,86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분기 전체 수출량과 금액에서도 각각 5%, 8% 증가한 수치다.

일본으로의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3월 수출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35,448톤을 기록,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분기 누적 수출량은 90,776톤으로 20% 증가했다. 중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으로의 수출은 3월 한 달간 50% 급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4. 할당관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할당관세 정책이 돼지고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과도한 수입 물량과 더불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우려 등 양돈 농가들이 처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매시장 활성화, 농가 사육 및 출하 지원,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5. 농축산물 할인 지원 및 닭고기 할당관세도 추진

정부는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외에도 5월과 6월 중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닭고기 3만 톤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 한 줄 요약: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돈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만, 이미 역대 최고 수입량과 가중되는 생산비 부담 속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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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