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할당관세 딜레마, 돈가 안정될까? 🐴

최근 한국 돈육 시장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입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그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할당관세, 또 다시 등장한 정부의 선택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 물량 확대와 함께 연말까지 1만2천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시작된 할당관세가 2025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단골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이미 최대치인 수입량, 할당관세 효과는?

올해 4월 말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3천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외에 할당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미국 돼지고기 수출, 주요 시장에서 강세

한편, 미국 돼지고기 수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멕시코와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멕시코로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03,808톤, 일본으로는 18% 증가한 35,448톤이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중미 지역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의 수출량도 눈에 띄게 늘어나, 북미 시장에서의 꾸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근본적 대책은?

수입량 증가와 할당관세 정책 속에서 한국 양돈 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당관세 대신 도매시장 활성화, 농가 사육 및 출하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5. 규제 완화와 농가 지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우려 등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돈 농가들은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한국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 한 줄 요약: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국 양돈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선 수입량 관리와 더불어 농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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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