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방역 시스템 고도화, 축산 농가 역량 강화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하위법령 및 행정명령으로 운영되던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초동대응팀 상시화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만 운영되던 '기동방역기구'의 설치 근거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중앙 초동대응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 초동대응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현장 기동조치팀'으로 체계적인 대응팀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평가' 업무를 추가하여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거점소독시설 출입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

방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차량 및 사람 통제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소독을 담당하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출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축산시설 운영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까지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입니다.

3. 위험 시기 모임 금지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축산관계자들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한국 양돈 산업의 방역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동대응팀의 상시화 및 책임 권한의 명확화는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출입 정보 수집은 축산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차 차량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빈틈없는 방역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위험 시기 모임 금지 근거 마련은 질병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인적 교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강화된 방역 체계를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축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초동대응팀 상시화, 거점소독시설 정보 수집 등 국내 방역 시스템이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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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