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관리’ 넘어 ‘자원’으로… 국회서 정책 전환 촉구! 🗣️

대한한돈협회, 국회와 공동 정책 간담회 개최…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위한 파격 제언

대한한돈협회가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탄소를 감축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 현행 가축분뇨 관리, ‘실효성’ 부족 지적 💡

현재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액비(액체 비료)의 경우, 살포 과정에서 질소 등 주요 양분이 상당 부분 휘발되어 실제 비료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는 사용량 중심으로 집계되어 실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할 통계 및 관리 기준 📊

한돈협회는 먼저 액비 통계 및 관리 기준을 현장 실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액비 살포 후 작물 식재까지의 시간 지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통계 기준 및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3. 시비처방서 기준, ‘칼륨’ 중심에서 ‘질소’ 중심으로 🌾

현재 칼륨 중심의 시비처방서 기준으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의 약 10% 수준밖에 공급되지 않아, 농가가 액비를 적극 활용하더라도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액비 살포량 현실화를 위한 기준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4.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이용 촉진’ 법률 토대 마련 🤝

한돈협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문제가 환경부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농업 진흥의 주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 촉진’을 중심으로 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5. ‘지속가능 농업’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선택 아닌 필수 🌱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가축분뇨는 적절히 활용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 농업의 핵심 자원"이라며, "수년간 이어져 온 가축분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진흥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국회, 한돈협회와 손잡고 이용 촉진 위한 정책 전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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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