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관리’ 넘어 ‘이용’으로!…비료 공정규격 완화 ‘숨통 트이나’ 💡

최근 국내외적으로 축산 농가의 큰 고민거리였던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국내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년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농가 경영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변화의 바람: 국제 정세와 농자재 시장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은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농업은 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이 있습니다.

2. 핵심 변화: 완화된 비료 공정규격

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요 성분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함량이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계, 산업계,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분 함량 기준을 0.1%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이나 비료 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3. 현장의 목소리: 부담 완화와 기대감

현장에서는 기존 0.3% 기준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들은 0.3% 기준을 맞추기 위한 품질 관리 부담이 크고, 특히 여과 공정을 거친 액비의 경우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까지 토로해왔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액비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정책적 의미: ‘관리’에서 ‘이용’으로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가축분뇨를 ‘관리’의 대상에서 ‘이용’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즉, 축산분뇨를 환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올해 12일자로 고시를 개정했으며,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발효액 사용 확대를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농가 시사점: 자원순환 확대와 경영비 절감

이번 가축분뇨발효액 비료 공정규격 완화는 축산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 무기질 비료 의존도를 일부 낮추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축산분뇨의 자원순환 활용이 확대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 촉진’을 중심으로 한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분뇨발효액 비료 공정규격 완화로 규제 부담 줄고, 축분 활용도 높여 농가 경영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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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