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방역 강화 나선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동안 하위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운영되던 사항들을 법적 근거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방역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보완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만 운영 가능했던 '기동방역기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단계별 초동대응팀 운영 및 책임 강화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앙 초동대응팀'을,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지방 초동대응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기동조치팀'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평가' 업무가 추가되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축산차량 이동 정보 수집 및 통제 강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핵심인 차량 및 사람 통제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앞으로는 '거점소독시설'의 법적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정보 수집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축산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소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시설 운영자가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 차량까지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4. 위험 시기 모임 금지 조항 신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축산 관계자들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 예방적 차원의 방역 강화에 힘을 싣는 조치입니다.

5. 농가 적용 위한 노력 지속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농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가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숙지하여 자발적인 방역 관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책임 강화 및 차량 이동 정보 관리 본격화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